日, 국가 규제 40%는 불필요 사항 _베타 상태 보고서_krvip
일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는 각종 규제 사항의 40%는 불필요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본 지방분권개혁추진위원회는 정부가 지자체의 재량권을 속박하고 있는 법률 480여 건, 만여 항목을 분석한 결과 40%가 넘는 4천여 건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만드는 도로는 2차선 이상으로 하라'는 규정이라든지 아동복지관을 만들 경우 집회실과 놀이방을 따로 설치하라는 등의 규정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육원에서 2살 미만 어린이의 놀이방은 1 명에 3.3 제곱미터로 할 것이란 규정과 공영주택 입주 조건을 전국 일률로 정한 것 등도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현실을 무시한 규정으로 지적했습니다.
지방분권개혁추진위원회는 이에 따라 각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폐지,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