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유정 사건 상고…대법원서 최종 판단_수직 및 수평 슬롯 차이_krvip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지난 15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범행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지방검찰청은 재판부가 고유정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채증 법칙을 위반했고,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선고된 무기징역 역시 형량이 가볍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당시 검찰은 세계적으로 만 4살 아동이 잠결에 눌려 숨진 사례가 없다며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게 분명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는 간접 증거에 불과하고 현남편의 잠버릇에 의해 눌려 죽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살해 동기도 분명하지 않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