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 보고…금융 관련 규제 대폭 완화 _인스타그램 팔로어로 돈 버는 방법_krvip

금산분리 원칙과 금융지주회사 제도,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정책 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1단계로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은행 지분 보유규제를 완화하고 2단계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높이고 3단계로 보유한도를 폐지한다는 단계별 완화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부터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규제를 완화하는 1단계 완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금융자본으로 인정받아 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모펀드의 경우 현재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비율이 10% 이하여야 금융자본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15%나 2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2단계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금산분리 규제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의 기능을 강화하는 보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제도와 관련해 보험이나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회사의 자회사로 제조업체 등 비은행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렌터카업체나 정비업체 등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보험지주회사가 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절차를 단순화하고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 주식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2012년까지 완전 민영화를 위한 준비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규제완화와 제도 정비를 통해 금융 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