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산업단지개발 사업’ 점검…예산 낭비 97억여 원”_훌륭한 포커 플레이어_krvip
정부가 산업단지 개발과 위·수탁 추진 사업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과다 설계에 따른 예산 낭비가 97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개발과 위·수탁 추진 사업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28건의 법령 위반과 과다 설계에 따른 예산 낭비 97억여 원 등 5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충북 오송의 328만 제곱미터 규모 ‘오송바이오 폴리스지구’, 5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경북 경산의 240만 제곱미터 규모 경산 제4산업단지 등으로, 지난 4월부터 3주 동안 점검이 실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방수 공사, 보도블록(도로 경계석) 재설치 공사 등 22건 공사에서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시행했고, 최근 3년간 물품, 용역, 공사 등에서 퇴직자 근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60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고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를 도입하고 100억 원 이상 공사를 설계하거나, 10% 이상 공사비를 변경하는 경우 시행해야 하는 경제성 검토를 시행하지 않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연구 과제와 무관한 인건비인 퇴직금을 연구비에 포함 시키고, 주류전문점에서 회의비를 사용하는 등 연구비를 부적정 사용한 사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연구 장비인 산업용 카메라 2대를 신규로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연구비를 부당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지연해 불필요한 추가 공사가 발생한 일도 있었고, 공사·관계 기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설을 준공 처리하거나 시설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고 하자검사도 미실시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점검 결과에 따라 연구비 횡령 업체 수사의뢰 1건, 고발 22건, 과징금 등 행정처분 요구 8건, 문책요구 22건, 환수 요구 20억여 원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정부는 “제도개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산업단지 개발과 위·수탁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산업단지가 안정적으로 공급·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