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험 문제도 저작권…판매 불가” _오늘의 게임 베팅 베팅_krvip

<앵커 멘트> 인터넷을 통해 학교 시험문제가 유통돼 사설업체들이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교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법원결정이 나왔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3백여 초중고교의 중간고사와 기말시험 문제 26만여 건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학기 당 6만 원 안팎의 이용료를 받지만 유료회원이 만 ? 명이 넘습니다. 최근 대학입시가 내신 비율을 높게 반영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각급 학교의 기출 시험 문제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예선(고등학생) : "우리 고등학교 기출 문제도 인터넷이나 서점에서 많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7월 서울 경기고와 숭문고 교사 32명이 인터넷 사설 학원을 상대로 저작물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각급 학교 시험문제는 교사들이 내신 성적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창작물인 만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남기송(변호사) : "마음대로 베끼거나 배포할 경우 형사적으로 저작권 침해죄 성립되고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 법원이 이처럼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사설 교육업체들의 학교시험문제 판매 행위는 일단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