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무위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_암호화폐를 얻을 수 있는 무료 게임_krvip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을 단순한 투기를 넘어,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공직자, 준공직자의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돼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 추구를 엄격히 금지한 법안에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를 부여하고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 취득 금지 규정 등이 담겨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