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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중·고교 검정 역사교과서의 검정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오늘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그 동안 검정절차가 치밀하지 못해 편향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검정 절차를 강화하고 국정교과서처럼 한 달간 인터넷에 공개해 국민 의견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이달 말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될 때 맞춰 새로 개발해야 하는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도 공개할 예정이다.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은 기존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을 토대로 일부분만 수정해 완성하기로 했다.

박성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은 "집필시 유의점 위주로 수정을 거칠 계획"이라며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온 만큼 이를 반영해 일부 수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부단장은 "집필기준에서 '대한민국 수립' 등의 개정 교육과정 상 용어는 바꾸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나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기술 강화 등 국정에 적용된 기준을 검정에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권한대행은 업모부고를 받고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고 이 영 교육부 차관이 전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원하는 연구학교 지정절차도 본격화된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한 공문을 내일(10일) 발송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일 각 시도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며 "희망하는 학교는 새학기부터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쓸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이미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교육청도 국정교과서 주문 취소를 안내하는 공문을 학교들에 발송했고 연구학교 지정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3곳이 연구학교 지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식 장관은 이에 대해 "연구학교 지정 절차가 중앙정부의 위탁 사무인지, 각 시도교육청의 고유 업무인지 따져본 뒤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