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인종차별 논란’ 뉴욕 불심검문에 위헌 판결_휴대전화로 로토플 베팅하는 방법_krvip

인권 침해와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왔던 미국 뉴욕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에 대해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시라 셰인들린 판사는 뉴욕경찰의 불심검문 행위가 부당한 체포와 수색을 금한 수정헌법 4조와 어긋난다며 위헌으로 판시하고 시 당국에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셰인들린 판사는 또 흑인과 히스패닉계 주민을 주로 겨냥한다는 점에서 법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와도 충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브롱크스에 거주하는 의대생 데이비드 플로이드 등 흑인 남성 4명은 부당하게 검문을 당했다며 지난 2008년 뉴욕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셰인들린 판사는 지난 2004년부터 2012년 1월까지 경찰이 합리적 의심 없이 행한 불심검문이 최소 20만 건에 이른다면서 뉴욕시는 흑인과 히스패닉계가 범죄 용의자 중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들에게 검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검문을 당한 절대다수는 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마약 관련 범죄가 성행하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불심검문 제도를 도입했고 경찰이 합리적 이유가 아닌 인종적 편견 등에 근거해 검문 대상을 정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