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농장주에 손해배상 청구 추진 _카지노의 자동차 부품 매장_krvip

구제역 발생 지역 안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농장주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이 추진됩니다. 농림부는 구제역이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한달 반 이상 지난 뒤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모 농장 주인 41살 최모 씨에 대해 국가나 인근 농가를 원고로 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최씨가 구제역 발생 지역 안의 이동 제한 조치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인근 농가의 돼지 2만 9천여 마리를 추가 도살하고 방역 기간이 연장되는 등 피해를 끼친 책임을 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은 가축 질병에 대한 축산 농가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