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사원 숙소도 조세 감면 대상” _바이아주 주지사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_krvip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원 숙소도 조세감면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3부는 사원 숙소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LG필립스가 파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에서 세금이 감면되는 대상을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감면 대상을 피고측 주장처럼 공장과 사무실 등으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LG필립스는 지난 2004년 경기도 파주에 사원 숙소용 아파트를 산 뒤 외국인 투자비율만큼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파주시에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