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5년간 최대 5만 대 감축”…업계 반발_승진하면 약사가 승리한다_krvip

<앵커 멘트>

택시 경영난과 서비스 문제 해결을 위한 '택시발전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운행 택시를 줄이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택시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전국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22만5천 대.

정부의 택시발전법안의 핵심은 이 택시 수를 적게는 2만 대에서 많게는 5만 대까지 줄이는 겁니다.

필요한 돈은 일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대에 1,3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업계 자체 부담금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과잉공급 지역에서는 신규 면허 발급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택시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 각종 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택시 업계 지원책으로는 복지기금 조성과 공영차고지 건설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승차나 카드결제 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택시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원법을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하고,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못한다면 택시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택시업계는 '택시 대중교통법안'이 지난 1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동이 걸린 이후 운행거부 운동을 벌이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20일쯤 택시발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업계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