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文 정부 100대 과제 소요 비용 261조 원 달해”_징가 포커 게임하는 방법_krvip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권에서 추계한 178조 원보다 훨씬 많은 261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29일(오늘)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청와대의 정책 발표와 100대 국정과제의 수행은 산타클로스의 선물처럼 달콤하지만, 고무줄식 재원 셈법의 178조 원으로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다 구입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책위는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지출 소요는 과소 추계됐고, 국정과제에 누락된 청와대 발표 정책을 포함할 경우 정부가 발표한 178조 원보다 83조 원 많은 26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증원의 경우, 정부는 5년간 8조 2천억 원이 들 것으로 분석했지만 국민의당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근거로 17조 8천억 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또 장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50%로 인상할 경우 정부 추계로는 5년간 4조 9천억 원이 필요한 반면,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할 때 10조 4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위는 "이렇게 과소 추계된 금액의 규모는 모두 30조 원에 이른다"면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13조 원, 이른바 '문재인 케어' 19조 원 등 국정과제에서 누락된 정책과제 소요 비용만 53조 원"이라고 밝혔다.

또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핀셋 증세'라는 프레임 정치로 정쟁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세수 자연 증가분을 5년간 60조 5천억 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확정적이지 않은 재원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정책위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부담률은 19.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중부담-중복지를 위해 부족분 5%p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5조 원 수준으로, 증세 논의가 필요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고무줄식 재원 셈법과 비현실적 재원조달 대책을 내놓기 전에 재정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 국민적 합의와 국민적 공론화에 앞장서길 바란다"며 "공공부문의 구조개혁 없이는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능하고,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