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논의 본격 착수_하트 오브 라스베가스_krvip
日 자민당,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논의 본격 착수_포크닷컴_krvip
일본 집권 자민당이 오늘 안전보장조사회 회의를 열고 ‘적 기지 공격 보유’ 등 안보 전략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회의에선 안보 정책의 기본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전략 문서’의 개정을 검토합니다.
이번 논의는 탄도미사일을 상대국 영역에서 저지하는 ‘적 기지 공격 보유’와 전략물자 공급망 강화 등이 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위상을 역임한 오노데라 이쓰노리 안전보장조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까지 나라의 방위전략을 만들지 않았다. 정말 이대로 좋은가”라며 미 국방부가 작성하는 ‘국가방위 전략’ 등을 염두에 두고 일본에도 이런 문서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민당은 앞으로 매주 회의를 열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과제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자민당은 이후 내년 5월 정부에 3대 안보 전략 문서 개정을 위한 제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일본 정부는 자민당의 제안을 토대로 내년 말까지 개정할 방침입니다.
지난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일 국회 연설에서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1년 이내에 개정하겠다면서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등을 의미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