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 _클레오파스 카지노_krvip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자가 후보자 등록시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을 현행 2천만원에서 천 5백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유효 투표총수의 20%를 득표한 후보에게는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15%를 득표한 후보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다음달 25일 실시될 재선거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