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기 자본에 세금 물린다” _돈벌이 사이트 질문에 답하기_krvip

⊙앵커: 국내에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 한 푼 안 내려는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해서 정부가 과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영섭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우리나라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맺은 말레이시아 라부안 섬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조세 회피지역입니다. 제일은행 매각으로 1조 2000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리고도 한 푼의 세금을 물지 않고 있는 뉴브릿지캐피탈도 이곳에 서류상의 본사를 설립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말레이시아 당국과 조시협정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개정의 골자는 라부안섬을 두 나라간의 이중과세 방지협정에서 제외시켜 외국 투기자본들이 라부안섬에 서류상의 본사를 둬도 우리 세법에 따라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지난해 말레이시아측과 조세협정을 개정해 라부안섬을 이중과세 방지지역에서 제외시킨 일본의 사례를 연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지난해 7월 1차 협상을 마친 데 이어 올 상반기 말레이시아측과 2차협상을 서울에서 열 계획입니다. 재경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투기자본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라부안섬에 직원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대순(변호사/투기 자본 감시센터): 외국계 펀드를 포함해서 그런 시세차익에 대해서 세금부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저희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기자: 재정경제부는 다른 나라들과도 개별적인 조세협정을 맺어 조세회피지역에 서류상의 본사를 둔 투기자본들의 과세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