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찬 앵커 :
사회의 어느 조직이나 승진 경쟁이 치열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군 인사비리 수사에서 돈을 싸들고 다녀야만 장군도 되고 또 대령도 되는 승진경쟁이 치열한 양상이 확인 됐습니다만은 국세청의 하위직 공무원들만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승진을 하게 되면은 일선 업무에서 멀어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부수입이 크게 줄기 때문에 서로 승진을 안하겠다는 풍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철 기자의 취재입니다.
장기철 기자 :
세무공무원들의 일선업소 방문은 오래전부터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장안에 있는 이 시장에는 아직도 세무공무원들의 업소 순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상인 :
지금도 물론 가끔 들리긴 들려요. 뭐 신고 들어갈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입니다. 그 정도로 지나가다 들리고 이제 인사차 들리는거고.
장기철 기자 :
이들이 이런 업소를 들리는 이유는 뻔합니다.
유흥업소 주인 :
세금 이제 신고기간 이렇게 되면은 세무서 직원들이 업소의 업주들을 만나서 이제 그렇게 뒤로 흥정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장기철 기자 :
이들 업소를 찾는 세무공무원들은 관할구역 담당자들로 모두 하위직입니다.
“말단 직원들이 자기 맡은 관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그 업소를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 세무공무원들에게는 업소를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막강한 조세권이 부여돼 있어서 업소 주인들은 금품과 함께 온갖 향음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고압적인 자세는 납세자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업무적으로 가장 밀접한 세무사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사 사무장 :
주사들이 당신들 이따위로 하면 되겠느냐 직접 말이야 윗사람들하고 그거 못해주겠다.
장기철 기자 :
이 사무장은 우리나라 조세행정을 한마디로 주사행정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세행정의 주도권을 일선 세무서의 계장급인 주사들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위직급의 세무공무원들이 승진을 꺼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업소에 대해 군림하고 부수입이 많이 생기는 그런 자리를 떠나서 구태여 승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무사 :
부수입이 직접적으로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그냥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겠죠.
“승진을 하면은 그렇게 부수입이 줄어드는 모양이죠?”
“직접 관리를 안 하니까.”
장기철 기자 :
이런 세무공무원들의 의식과 자세는 일선 세무서마다 붙여놓은 공정, 신뢰, 자율세정이라는 문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의 동료들까지 매도당하게 하는 일부 세무공무원들의 이런 의식은 하루빨리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장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