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硏 군사 기밀, 佛 군수업체로 유출 _브라질레이랑 베팅_krvip

국방과학연구소(ADD) 기밀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 훈)는 21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군수산업 컨설팅업체 대표 박모(65.전 ADD부소장)씨와 프랑스 무기제조업체인 탈레스社 한국지사장 P(56.프랑스인)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군사기밀을 건넨 ADD 레이더사업담당 연구원 이모(54)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군 검찰로 이송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ADD 부소장인 박씨는 지난 1월 초순 프랑스 군수업체 탈레스社 한국지사장 P씨의 부탁을 받고 차기호위함 레이더 관련 군 요구성능(ROC) 등을 ADD 레이더 담당 연구원 이씨로부터 건네받아 P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있다. 박씨가 이씨로부터 빼낸 기밀은 외국 또는 일반에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를 지녀 군사 3급 기밀로 관리돼 왔다. 박씨는 지난해 7월에도 ADD가 추진하는 저고도 레이더 사업과 관련, 국내외 업체들의 수주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레이더 신호체계의 모노펄스 방식 도입여부'를 또다른 ADD 책임연구원 이모(45.불구속)씨로부터 건네받아 탈레스社 P씨에게 e-메일로 전달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퇴직 직후인 2002년 탈레스社와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대전 유성에 군수산업 컨설턴트 업체를 차려놓고 군수산업 관련 정보를 취득, 전달하는 대가로 지난해에만 4억8천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탈레스社의 육군 천마미사일 양산사업(K-SAM) 수주에도깊숙히 개입, 2004년 3월 탈레스社가 이 사업을 수주하는 데 성공하자 100만유로(한화 14억원)를 추가로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프랑스 탈레스社 한국지사장 P씨가 삼성이 50%의 지분을 갖고있는 삼성탈레스社 이사로 지난해까지 재직해와 삼성의 개입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또 기소된 ADD 현직 연구원들이 박씨에게 군사기밀을 건네는 대가로 뭉칫돈을 받았는 지 여부도 밝히지 못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차기 보병전투장갑차 개발 등의 내용이 담긴 국방중기계획(2003-2007)을 전직 ADD 연구원 출신의 강모(58.사망.군 시뮬레이션 개발업체 대표)씨로부터 전달받은 혐의로 국방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박모(34)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지난 1월19일 강씨가 검찰의 내사를 받던 중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면서 강씨가 ADD내 누구로부터 어떤 기밀을 건네받았는 지는 캐지 못했다. 대전지검 김 훈 공안부장은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군사 기밀이 국방과학연구소 전직 연구원들을 통해 수집돼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금품 수수보다는 오래된 친분관계로 기밀을 누출하는 등 방위산업관련 연구원들의 도덕불감증에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부터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ADD 전.현직 연구원들이 기밀을 국내외로 유출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전.현직 연구원 등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전직 연구원 강모(58)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