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이상민, 딱 기다려라…탄핵소추 논의 진행할 것”_피타코 왕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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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26일) 오전 자신의 SNS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법상 소관 업무가 아닌 치안사무를 직접 통제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장관이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이, 경찰 조직을 권력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조직으로, 경찰 업무문화를 상부 지시의 부당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닥치고 집행하는 문화로 개악해 국민의 자유과 인권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렸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과 법률의 시간이다. 국회의 시간”이라며 “전체 국회의원에게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 및 국회 대응에 관하여 친서를 보내 뜻을 전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권 의원은 “국회에서 헌법 제75조의 법률 우위의 원칙에 근거해 정부조직법 제34조, 경찰법 제10조, 경찰공무원법에 위배한 하위 법령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위헌·위법 권한을 행사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장관은 권위주의 정부라는 과거의 망령에 강한 향수를 갖고 계신 듯 하다”라며 “역사의 발전과 사회 구성원들의 진전을 몸소 느끼고 깨달을 시간이다. 딱 기다리십시오”라고 글을 마쳤습니다.
권 의원은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통합하는 데 반대하며 자신의 제명을 요구했지만, 안철수 의원이 이를 거절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