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무관 ‘불온서적’ 집단 헌법소원 _팔카오 베팅 하우스_krvip

<앵커 멘트> 지난 7월 국방부가 베스트셀러를 포함한 서적 23권을 이른바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병영내 반입을 금지하자 기본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군대 내 법률을 담당하는 현직 군 법무관들이 집단으로 국방부 조치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내 파문이 일고있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소원을 제기한 현직 군 법무관 7명은 국방부의 이른바 불온서적 지정은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행복을 위해 또 사회지식을 얻으려 책을 사 읽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데, 구체적인 법률 규정도 없이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가 제시한 이른바 '불온'이란 개념도 자의적이며 군 사기 저하 등과 인과관계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군 특성상 군 법무관들의 이같은 집단행동은 자칫 항명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법률과 인권을 다룬다는 사명감에 행동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최강욱 (변호사/법률대리인): "우리 헌법 어디를 봐도 헌법에 규정된 국민에 기본권이 군인을 제외하고 보장된다라고 한것은 없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베스트셀러 '나쁜사마리아인들' 등 언론사 권장도서들을 포함한 23권을 이른바 불온서적으로 분류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거센 비판이 일자 "장병 정신 교육에 부적합한 서적"으로 이름만 바꾼채 계속 군 반입을 금지했고, 이번엔 국가인권위가 국방부에 정책을 바꾸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유남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어떤 책을 선택하고 읽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성과 양심을 지닌 인간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이다." 이른바 불온서적 문제에 대해 군 안팎의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오늘과 내일 국정감사를 앞둔 국방부는 어젯밤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