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영철 대법관 사퇴’ 공방 _러시아 포커 스타_krvip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에 대해 국회가 오늘 대법원으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야당은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여당은 외부에서 사퇴를 거론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고 맞섰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으로부터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에 대한 긴급현안보고를 들었습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관여하고 인사청문회때 위증을 했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영철 대법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만큼 사법제도에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주영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원장의 지휘감독권을 재판 관여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문제로 신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다면서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련된 사법 행정과 근무 평정, 배당 예규 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담 처장은 또 법적 판단이 남아있는 만큼 외부에서 사퇴를 거론하는 것은 또다른 사법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