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주민 의견 수렴 선행돼야” _베타를 돌보는 방법_krvip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해서는 주민투표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가 오늘 개최한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획일적으로 시군구를 합치거나 광역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광남 안양지역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장은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은 주민투표 없이 추진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주원 강원발전연구원 사회문화관광정책실장은 강원도처럼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지역간 통합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병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우리 나라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인구는 21만 명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많은 만큼 광역과 기초의 2단계로 나눈 뒤 인구는 12만 명으로 하는 것이 적정 규모라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법률로 도를 폐지하기는 어렵다면서 국민적 동의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어느정도 지방에 이양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부터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