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개혁 의지 불구 최근 3년간 증가”_청구서를 지불하고 캐시백을 받으세요_krvip

정부부처의 규제가 최근 3년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34개 부처의 등록규제 건수는 지난 2008년 5천여 건에서 올해 7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 규제가 천5백여 건으로 전체 규제의 2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금융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김정 의원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규제가 늘고 있다며, 지난해보다 규제가 줄어든 부처는 문화재청 등 4개 부처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