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카드3개사 집단소송 보상금 최대 1,700억”_소프트웨어 공학, 돈을 얼마나 벌어요_krvip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수익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 카드 회사들이 잇따라 회사채 일괄신고서를 수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고객들의 집단소송과 카드 재발급 비용 부담 등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지난달 29일 수정한 일괄신고서에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집단소송으로 회사가 최대 860억원의 손해보상액을 물 수 있다고 추정했다.

회사채 일괄신고서는 기업들이 일정 기간에 발행할 예정인 회사채 총액을 사전 신고하고 그 총액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회사채를 발행하는 제도로, 중요사항이 빠지거나 불분명하면 금융당국이 정정을 요구한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지난달 29일까지 일제히 일괄신고서를 기재 정정했다.

정정된 일괄신고서에서 KB국민카드는 주유 보너스카드 회원정보가 유출된 GS칼텍스와 회원정보 저장 서버가 해킹된 싸이월드 관련 소송을 이번 카드 사태와 유사한 소송으로 꼽았다.

KB국민카드는 "정보가 유출된 고객 중 실제 소송에 참여할 당사자를 전체 피해자 4천300만명의 1%로 산정하고 개인당 2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싸이월드 소송 사례를 적용하면, 최대 860억원의 보상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의 추산대로라면 롯데카드 352억원, NH농협카드 500억원 등 카드 3사에서 모두 1천71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유사한 사례에서 원고 승소가 드물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으로 회사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KB국민카드는 설명했다.

농협금융지주 측도 "이번 카드 사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카드사들이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 전액 보상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한 만큼 회사 경영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고 일괄신고서 정정본에서 밝혔다.

손해배상금 외에 이번 사태로 카드회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카드 재발급 비용, 고객 전화상담 등 사고 수습에 필요한 관리 비용,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2차 비해 보상금 등이다.

KB국민카드는 카드 250만장을 재발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총 115억원의 재발급 비용을 예상했다. 카드 1장을 재발급하는데는 보통 5천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KB국민카드는 또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우편 발송료 87억원과 문자알림(SMS) 서비스 무료 제공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을 예상했다. 콜센터 상담직원 추가 채용, 연장 근무 등으로는 1월 말까지 7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었다고 명시했다.

롯데카드는 카드가 150만장 재발급돼 모두 75억원의 관련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 대한 이메일·우편 안내와 콜센터 업무 확대로는 이달 말까지 모두 24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봤다.

이밖에 홈페이지 서버와 ARS 회선 등의 인프라 증설로도 5억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롯데카드는 예상했다.

집단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과 카드 재발급 비용 외에도 카드회사들은 텔레마케팅 영업 제한으로 실적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텔레마케팅을 통한 KB국민카드의 카드론 취급실적은 전체의 12%인 5천500억원이고, 텔레마케팅을 통한 신규회원 모집은 전체의 17%인 15만명이었다. 보험판매대리,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판매 업무도 대부분 텔레마케팅으로 이뤄진 바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은 소매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질서를 뒤흔드는 매우 파격적인 조치"라며 "고객 정보를 활용한 은행·카드사 등의 비이자 수익 감소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주민등록번호 중심의 개인정보 관리 구조가 폐지·변경되면 개인신용정보 축적을 위한 금융회사들의 투자비용 또한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