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탈북민 성폭행’ 정보사령부 간부 2명 기소_베토 카레로에게는 아이가 있다_krvip
국방부 검찰단은 탈북민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 간부 2명을 어제(8월 31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간부들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 사이 공작 활동 대상자로 업무상 보호와 감독을 받는 탈북민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피해자 측은 지난해 12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정보사 소속 A 상사와 B 중령을 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신변보호담당 경찰로부터 정보사 소속 군인들을 소개받았고, 군인들의 회유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연락해 북한 정보를 넘겨받아 전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상사가 북한에 남은 가족의 신변 안전 등을 언급하며 이 여성을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는 등 2018년 5월부터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신한 피해 여성에게 A 상사가 낙태를 강요했고, B 중령 역시 이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변호인은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A 상사에게는 상습피감독자간음, 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B 중령에 대해서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피소 후 직무에서 배제된 채 수사를 받아왔으며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의 징계 절차에 넘겨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