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北·中 선제 공격 시나리오 있다” _파라과이 주사위 포커칩 매장_krvip

⊙앵커: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주장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강력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모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이 한반도 침략 방어 수준을 넘어 북한과 중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오늘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3단계 주한미군 투입시나리오를 담은 기밀문건을 공개했습니다. 3단계 가운데 중강도 단계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의 군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핵무기 개발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강도 단계에서는 중국과 타이완간 갈등을 조정하고 티벳 독립운동을 간접 지원하는 등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는 이 같은 지역 역할을 수행할 없어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바꾸자고 우리 정부에 요구한 것은 물론 한국군의 참여까지 종용하고 있다는 게 노 의원의 주장입니다. ⊙노회찬(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중강도 개입단계서부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가능하고 또 고강도 개입단계에서는 중국과의 전면적인 갈등 관계로 발전할 것이 뻔하다라고... ⊙기자: 국방부는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노 의원이 내놓은 자료는 한미간 협의를 위해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 제3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회의를 앞두고 실무자가 만약에 대비해 자료를 종합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윤광웅(국방부 장관): 정부가 하지 않은 의사결정을 여기서 말씀하심으로써 국민들에게 오히려 불안감이라든지 궁금증을 더해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 그러나 국방부는 오늘 공개된 자료가 2급 비밀사항임은 인정하고 있어 또한 차례 군사기밀 누설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