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중국·러시아 등 7개 나라 ‘우선감시대상국’ 지정_아콩카과 포커 바이사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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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7개 나라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 발표했습니다.

USTR은 현지시각 27일 발표한 '2022년 특별 301조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USTR은 "중국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주시해왔다"면서 "지난해 중국은 특허법과 저작권법, 형법을 개정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왔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선감시대상국 한 단계 아래인 감시대상국에는 캐나다와 브라질, 베트남, 태국, 멕시코 등 20개 나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지적재산권 집약 산업은 6천만 개의 일자리를 부양하고 있으며, 우리는 해외에서 이들 산업을 강력히 보호해야 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 노동자와 산업 보호를 위한 관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