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난항 예상_우리 팀이 게임에서 승리하도록 동정_krvip

<앵커 멘트>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군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는 겁니다. 먼저, 지금까지 작전권이 없었던 육해공 참모총장에게 예하 작전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합동참모의장은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하게 되고 일부 군수지원 권한도 갖게 됩니다. 합참의장 아래로 군의 작전권과 군수지원 권한이 사실상 일원화된다는 얘깁니다. 국방부는 개정안을 통해 군의 지휘구조가 단순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군과 공군 원로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부구조 개편안이 대부분 육군 출신이 임명되는 합참의장 1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통합군제'라는 얘깁니다. 이런 반대 이유 때문에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상정됐다가 논의조차 제대로 못 하고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입장이 서로 달라, 연내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