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는 지금까지는 법원이나 검찰이 거의 100%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진정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어떠한 기관인지 김사모 기자가 소개합니다.
김사모 기자 :
검찰과 경찰은 지금까지 사건을 수사할 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100% 믿고 형사처벌 판단의 근거로 삼아왔습니다.
또 각종 민사, 형사재판의 증거다툼에서 국과수의 감정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문서나 인감, 글씨체등이 진짜냐, 가짜냐에 따라 승소 또는 패소의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아 국과수의 감정결과는 곧 확정판결을 이끄는 전제가 되며 최고의 공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가뜩이나 인감과 지문, 서명등을 교묘히 위조해 사기행각을 일삼는 전문위조단이 설치고 있는 요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과수의 청탁감정시비는 국가사법기관의 공신력에 중대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과수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성철 (변호사) :
훌륭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보수도 높여주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윤리의식을 갖도록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사회정의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인식을 시켜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되겠고...
김사모 기자 :
또한 인력, 장비가 턱없이 모자라는 현재의 조직과 기구를 과감히 수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정의혹시비 그 자체만으로 이미 공신력에 큰 상처를 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던지 간에 앞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