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심 특별법’ 추진 _식물을 키우는 꿈_krvip

<앵커 멘트> 대법원이 과거 공안, 시국사건 판결 수집에 나선데 이어 국가공권력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보다 쉽게 요구 할 수 있도록하는 특별법 제정이 여당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74년 혁신계 인사 8명이 확정판결 하룻만에 전격 사형당한 이른바 인혁당 사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3년 전 중정이 조작한 사건이라고 발표했지만 아직도 재심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녹취>김형태(인혁당 사건 담당변호사) :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기 어렵고 위증죄 공소시효 문제 있다." 재심을 위해 또다른 확정판결을 요구하는 현행 형사소송법과 명백한 새증거를 요구하는 법원의 입장 때문에 재심청구는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재심 사유를 늘려 청구를 쉽게하는 특별법을 곧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이은영(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 : "과거 군사독재시절 억울한 유죄판결 받았던 분들에게 재심의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 국가범죄에 대한 시효배제를 밝힌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나, 최근 대법원의 잘못된 과거판결 수집과 맞물리면서 사법부 과거사 정리 작업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녹취>강재섭(한나라당 원내대표) : "사법부의 독립성에 반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재심특별법 추진은 자칫 정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재심을 쉽게하자는 절충안도 여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