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비용 98조”_과라니 게임에서 누가 이겼나요_krvip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비용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98조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2015년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은 총 97조 6천523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14년(91조 8천550억 원)보다 6.3% 늘어난 것으로, 지난 10년간 매년 8.8%씩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같은 기간 연평균 5.4%씩 증가한 명목GDP 증가율을 3.4%포인트 웃돌면서 사회보험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5년 4.5%에서 2015년 6.3%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는 사회보험 비용이 10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지난 10년 동안 사회보험별 연평균 증가율은 고용보험(10.4%), 건강보험(10.1%), 국민연금(6.8%), 산재보험(6.7%) 순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출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2015년 사이 연평균 17.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경총은 "저성장 추세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지출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급격한 사회보험 부담 증가는 가계와 기업 부담을 높이고 소비, 고용, 투자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