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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괴롭힌다며 형을 발로 차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가게에서 형 46살 B 씨의 머리와 배 등을 여러 번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던 형 B 씨가 부모님을 괴롭히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B 씨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복부 출혈 등으로 40분 만에 숨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을 발로 찬 건 맞지만, 술에 취해 있어 깨우려고 했다"며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근 폐쇄회로TV 영상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수차례 발로 차는 장면이 확인됐고, '둔력에 의해 몸통이 손상돼 내부 출혈이 있었다'는 법의관 소견을 봐도 상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때렸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일부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