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건강보험, 사회안전망 역할 충분한지 생각해봐야”_볼바르 카지노_krvip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오늘 3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퇴임식에서 현재 건강보험제도가 5천만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유일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자신의 퇴임 후 건강보험 보험료를 예로 들었습니다. 김 이사장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서도 "퇴직하면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서 보험료가 0원이 되는데, 수 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제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또 현재 진료비 청구·지불 권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외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 15년간 2조원 이상의 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요양기관의 부정 청구 등에 따른 보험 재정 누수를 효율적으로 예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료와 진료비 체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세상의 프레임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만 성공하는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정책 변화 노력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