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주장…‘검찰 압박’ 관측_스팀롤 포커_krvip

국민의당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판·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21일(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 시대의 인권, 시민사회로부터 듣는다'를 주제로 열린 당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에서 김지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과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오길영 충남대 영문학과 교수 등의 강연을 들었다.

김 사무처장은 "검찰 권력이 비대해진 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하나의 기관이 다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기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섭 의원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사건의 수사 결과를 거론하면서,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 검찰의 비리는 경찰에서, 경찰의 비리는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 출신인 김경진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면 대(對) 경찰 로비의 전쟁터가 된다. 권력 행사의 주체를 검찰에서 경찰로 이동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해 청탁받는 행위를 깨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이날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어졌다. 검사 출신인 이용주 의원은 "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현직 차장검사가 브로커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쯤 되면 '검찰 게이트'"라며 "검찰이 자신들과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다면 현직 검사, 판사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이 제20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한 김수민 의원의 검찰 출석을 앞둔 '검찰 압박'이 아니냔 지적에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모든 걸 연결해 해석하면 대단히 오해"라며 "검찰 개혁을 주장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당론"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