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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전기, 수소차 구입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32% 늘어난 1조 4천억 원으로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도 지난해보다 백만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BIG3는 정부가 신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를 뜻하는 줄임말입니다.

부총리는 오늘 회의의 안건으로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한다고 알리면서, 무공해차의 경우 전기 수소차 구매지원제도 확대와 개편이 시급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정부의 올해 전기, 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은 1조 4천억 원으로 32%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1만 대보다 늘어난 13만 6천 대입니다. 특히 전기 화물차 지원은 1만 3천 대에서 2만5천대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512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립니다.

또 가격대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0~100%까지 차등화해서 가격이 더 싼 모델이 많이 나오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6천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지만 6천만 원~9천만 원 구간은 절반인 50%만 지급되고, 9천만 원 이상인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조금을 계산할 때는 단위 전력당 효율성인 '전비' 비중을 높이고, 차량 성능에 따라 지방 보조금도 차등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 택시에 대한 보조금 단가를 최대 82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수소 트럭에 대한 보조금 2억 원이 신설되며 수소 버스 연료보조금도 도입해 100대 이상 지급하는 등 환경 개선 효과가 큰 상용차 중심으로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총리는 밝혔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분야 지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에 대해 "설계 위주의 파운드리에 비해 규모가 작고 경쟁력이 취약한 팹리스, 즉 하드웨어 생산 분야의 설계 소프트웨어, 반도체 범용회로, 시제품 제작, 설계공간 등 4대 인프라를 확충해 중소·벤처업체에 더 많은 활용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설계 소프트웨어 지원 대상을 기존 설계지원센터 입주기업에서 판교 전역에 있는 초기 팹리스 기업으로 확대한다고 알렸습니다.

또 "글로벌 범용회로 활용 프로그램 신설 등으로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시제품 제작용 멀티프로젝트 웨이퍼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조성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 밖에 의료기기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두고 "의료기기 수입점유율이 2019년 기준 60%를 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국내 우수 의료기기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시장진출 활성화 토대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병원 부설 트레이닝 센터 2개소의 기능을 교육·모의시연·환자대상 시범교육으로 넓혀 의료기기 사용 경험이 구매로 이어질 수 있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빅3 분야 벤처·스타트업 지원도 활발해집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5천억 원 규모의 벤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3분기 BIG3 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스타트업, 대형제약사·병원과 스타트업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생태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바이오 특화 단지를 만들어 실험실과 연구 장비를 제공하는 등 인프라 조성도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