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확대, 인구영향평가 도입”_내가 돈 버는 꿈_krvip

<앵커 멘트>

정부와 새누리당이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새누리당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주거 지원책으로,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행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저출산 대책 협의회를 열어,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36제곱미터인 행복주택 공급량을 현재 3만 5천호에서 5만 3천호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과 경기 하남시 등 5곳에 6천여 호를 조성하려던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중소도시까지 포함해 모두 1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들 단지 내 입주 물량의 절반 이상은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또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처럼 정부의 중요 시책을 결정할 때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주요 법령에 대한 시범평가를 먼저 실시한 뒤 오는 2018년부터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교육비도 현행보다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다음달 중에 교육부가 5개년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밖에도 난임부부 지원과 세자녀 이상 가구 주거 지원,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당정 협의에서 이민 정책으로 중국 동포를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저출산 대책의 컨트롤 타워도 국무총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