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무원 3만 5천 명 감축 _라이온 포커 클럽_krvip
<앵커 멘트>
일본 정부가 지방 업무와 중복되는 정부의 지방 출장기관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안다영 기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요?
우선 지방 출장기관들 6곳이 지자체에 넘겨지거나 통폐합됩니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근무하는 국가 공무원의 1/3 정도에 해당하는 3만 5천명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김대홍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지방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지방출장기관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 2차 지방분권 권고안을 어제 아소 총리에게 제출했습니다.
도마에 올려진 정부의 지방출장기관은 국토교통성 지방 정비국과 지방 운수국, 농수산성의 지방 농정국 등 모두 6 곳입니다.
이 기관들은 그동안 지자체와 비슷한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중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비판받아왔습니다.
폐지되는 지방 출장기관들은 앞으로 그 업무를 지자체에 넘기거나 새로 생기는 '지방 진흥국' 등에 통폐합됩니다.
지방분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아소 총리가 받아들일 경우 이 기관에 근무하는 국가 공무원 9만 6천명 가운데 1/3이 넘는 3만 5천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인터뷰> 일본 지방분권위원장 : "가능성을 중시했습니다. 안된다고 말하지 말고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갑시다."
이와함께 지방분권위원회는 불합리한 정부 법령 4천여 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지방에 있는 보육원이 시설을 바꾸거나 노인 요양원이 인력을 늘릴 때도 도쿄에 있는 국가 공무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시대 착오적인 규제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