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방부 ‘차출 군인’에 상시업무 맡겨…문민화 비율 미달”_수동 전용 카드 슬롯_krvip

국방부가 본부 정원의 70% 이상을 군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채워야 하는 '문민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5월 기준으로 직급별 문민화 비율이 국장급 70.6%, 팀장급 70.4%, 담당자급 70.2%로, 문민화 목표 비율 70%를 달성했다고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한시조직이나 파견형태로 군인 77명을 차출한 뒤 상시 업무를 맡겨, 사실상 문민화 비율은 국장급 54.5%, 팀장급 65.8%, 담당자급 64.1%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한시편제의 차장 직위를 운영하지 말라는 2013년 감사원의 지적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대북정책차장, 군구조개혁차장으로 장성급 군인을 보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또, 문민기반 확대 등을 이유로 2007년 설치한 국방개혁실을 한시기구라는 이유로 문민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원의 80.6%를 군인으로 채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방 문민화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국방개혁실을 문민화 대상에 포함하고 한시조직과 파견형태로 운영중인 인력을 재검토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