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거부에 “모든 국민 법 앞에 평등”_동물 그룹에서 놀아서 얼마를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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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히면서 “조사받을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조사받고,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일반론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 감사원으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권 장관은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과 그 이후에 정확한 근거 없이 월북 몰이를 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청문회 때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해경청장이 구속됐는데 월북 몰이의 최고책임자가 누구인지 윗선을 반드시 밝혀내야 하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국민이 생명을 잃은 사건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 만큼, 생명을 잃게 되는 과정도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만큼 책임 소재는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권 장관은 이어 ‘문 전 대통령이 나포 보고를 받고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이상 아무런 구명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최초의 대처가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앞으로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진실이 정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