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보증금 1억 원에 조건부 석방_카지노 영화 마지막 장면_krvip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조건부 석방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12부는 오늘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보증금 1억 원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후 6시 45분 남부구치소에서 나와 "검경이 얼마나 무리하게 가로막으려는지 확인했고, 무리한 것에 대한 책임 있을 것"이라며, "소외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날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석방의 조건으로 거주지 이전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의 소환에 응해야 합니다. 또, 해외 여행시에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영장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였지만 , 이번 구속적부심에서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증인 위해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민주노총은 서울 남부지법에 김 위원장의 구속이 합당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모두 4차례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김 위원장을 소환 조사 한 뒤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1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