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없이 재정균형 어렵다” _거리의 카지노 학교_krvip

한국과 대만, 미국 세 나라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노년층은 대만이나 미국에 비해 국가로부터의 지원은 적고 가족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노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하지만 공적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리고 국가의 재정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등 5명은 11일 '인구구조 고령화와 소득이전'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노년층, 미국.대만 비해 가족 의존도 높다 한국(2000년)과 대만(1998년), 미국(2000년) 등의 국민이전계정을 추계한 결과 한국의 노년층은 대만이나 미국에 비해 국가로부터의 지원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의 경제적 생애주기에서 소비보다 생산이 많아지는 연령은 한국과 대만이 각 25세, 미국이 26세였고 다시 생산보다 소비가 많아지는 시기는 대만이 57세, 미국이 59세, 한국이 60세로 추정됐다. 생애주기동안 소비보다 생산이 많아 흑자가 유지되는 기간은 대만이 32년, 미국과 한국은 각각 35년으로 세 국가 모두 유년층과 노년층은 스스로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유년층과 노년층의 부양을 위해서는 재배분 시스템에 의존해야 하는데 유년층 부양을 위한 재배분 시스템은 세 나라 모두 가족의 지원과 같은 사적이전과 나라의 공공 교육 지출과 같은 공적이전에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년층에 대한 가족이전의 비율은 한국이 65.2%, 대만이 69.7%, 미국이 60.0%였고 나라로부터의 공적이전은 한국 34.8%, 대만 30.3%, 미국 40.0%였다. 반면 노년층에 대한 재배분 시스템은 세 나라가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노년층에 대한 총재배분의 43.3%를 공적이전이 담당했지만 한국과 대만에서 공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8.6%와 33.5%에 그쳤다. 노년층에 대한 사적이전의 비중은 유산을 제외할 경우 한국이 65.8%, 대만이 44.9%, 미국이 8.5%로 한국이 사적이전에 가장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국은 노년층에 대한 재배분에서 공적이전의 비중이 높은 반면 한국과 대만은 사적이전의 비중이 훨씬 높다"면서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대만은 사적이전이 상당부분 가구 내에서 이뤄지지만 한국은 가구간 이전과 유산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대만 노년층은 사적이전에 상당수준 의존하는데 고령화로 인해 노년층 수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현재와 같은 구조는 젊은 세대의 부담을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적연금 개혁 안하면 미래세대 부담 급증 보고서는 이어 재정정책이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세대별 회계라는 개념을 도입해 세대간 재정부담을 추계했다. 현 시점에서 각 세대의 남은 생애 동안 내야하는 세금 또는 보험료 부담에서 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을 뺀 액수인 순재정부담(순조세)을 각 세대별로 산출한 것이 세대별 회계다. 특정 기준연도에 태어난 세대의 순재정부담에 비해 미래세대(기준연도로부터 30년 후 태어난 세대)의 순재정부담이 크면 현재 재정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지난 2000년을 기준연도로 가정하고 교육지출은 정부소비로 간주했을 때 미래세대의 1인당 순재정부담 규모는 1억2천234만1천원으로 2000년에 태어난 세대의 5천602만5천원보다 120%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는 현행의 재정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을 증대시켜야만 정부재정이 장기균형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재정불균형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회보장지출의 급속한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현재 재정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사회보험 재정의 불균형과 사회복지관련 지출이 향후 재정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1억2천234만1천원)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34.1%인 4천167만6천원으로 가장 많아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공적연금과 같은 사회보장개혁을 포함한 재정개혁을 지체하면 할수록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조세부담 규모도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며 "미래세대에 가해질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 근본적인 재정개혁이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