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대통령 공약 사항 이행을 검토중인 국방부가 현 정부 임기 내에 복무기간 단축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정책 과제 종료 시점은 여전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오늘) "복무기간 단축을 군 정예화를 위한 전투력 강화와 병행해 공약대로, 임기 내에 시작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복무 기간을 언제부터 어떻게 며칠씩 줄이기 시작할 것인 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병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으로 임기 내에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한 바 있다. 이후 국방부는 오는 7월부터 복무기간을 조금씩 줄여 2020년엔 18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KBS 취재결과 올해 안에 복무기간 단축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선 군 구조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예컨대 복무 기간이 줄어들면 부대나 병사 개개인의 임무가 조정되는데, 이런 군구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이런 판단이 공약 불이행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 임기 내 복무기간 단축이 불가능하다는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영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복무기간 단축은 필요하다"며 "다만, 안보불안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언제 시작할지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