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북 누리과정 예산 지원 첫 중단_콘도미니엄 듄스 비치 카지노_krvip

<앵커 멘트>

강원과 전북 지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다른 교육청에서도 땜질식 처방으로 버티고 있어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과 전북 지역의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강원과 전북 교육청은 이번달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그 결과 지난 25일 기한이었던 누리과정 운영비 11억 원과 15억 4천이 지원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긴급 예산 확보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합니다.

다음 달 중순 예산이 바닥나는 경기도 교육청은 우선 한달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광주와 인천은 일단 지자체에서 긴급 지원해 급한 불은 껐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은 교육청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여야 의견 차로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했던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땜질식 처방만 계속되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