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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주요 노동정책 가운데 근로기준과 비정규직법 분야의 목표 달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노동부가 지난해 추진한 47개 주요 정책의 목표 달성도를 외부 자문위원 13명에게 평가 의뢰한 결과 근로기준 제도의 유연성과 합리성 분야가 100점 만점 중 81.32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또 비정규직법 보완과 시행이 81.58점,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분야가 82.78점을 받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노사관계 법ㆍ제도 개선 분야는 93.17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