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최근 확정된 정부의 금융개혁안을 놓고 각계에서 찬반양론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서울에서는 금융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금융개혁 국제심포지엄이 열려서 선진국들의 금융개혁 방향을 비교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김대회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김대회 기자 :
오늘 심포지엄에서 영국 웨일즈 대학의 몰리뉴 교수는 금융기관들 간의 업무차이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영국은 현재 감독업무를 한개의 기관으로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몰리뉴 (英 웨일즈大 교수) :
은행감독원을 중앙은행에서 증권.투자위로 옮기는 법안을 올 여름에 제출할 것입니다.
⊙김대회 기자 :
일본은 우리의 재경원과 같은 대장성이 금융감독권을 갖고 있었으나 최근 총리부 외청으로 신설된 금융감독청으로 감독업무를 넘겼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금융감독 체계가 우리의 금융개혁안과 비슷합니다. 중앙은행 제도에서는 일본은 정부로 부터 완전 독립해서 국회가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고 영국도 통화신용 정책의 권한을 중앙은행에 부여하도록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개혁은 금융시장 자율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보다 낳은 금융 서비스를 위해서 금융시장이 급속히 통합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다비 (英 UCLA大 교수) :
각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제거하려는 과정ㅇ 여러해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대회 기자 :
대체로 선진국들의 금융개혁 방향은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사후에 대처하는 것보다는 위기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