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담배회사 상대 행정부 소송 각하_발사 슬롯_krvip

미국 연방대법원이 담배의 유해성을 불법 은폐해왔다며 담배회사들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행정부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미 대법원은 지난 1999년, 클린턴 행정부가 "담배회사들이 애연가를 속이는 협잡 행위로 불법 이득을 취해 왔다"며 2천8백억 달러의 불법이득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 대한 본안 심리 거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행정부가 여러 거대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최대 규모의 소송으로, 지난 2004년 부시 행정부 당시 법무부는 청구금액을 140억 달러로 줄인 바 있습니다. 미 대법원은 각하 결정 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라이트'라는 단어로 순하다는 느낌을 주는 담배광고는 소비자 기만으로 부정이윤행위방지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담배회사들의 상고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