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먹구구 나들목 설치 재정 부담”_베타 사료의 양_krvip

정부와 도로공사가 고속국도 건설 과정에서 별다른 기준도 없이 자치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나들목을 추가로 설치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자치단체 요구로 추가 설치 중인 전주-광양간 고속국도의 4개 나들목 가운데 3곳은 사업비 대부분을 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했습니다. 또 목포-광양간 고속국도 고흥 나들목은 정부와 도로공사의 부담액이 사업비의 93.4%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동순천 나들목의 경우 순천시가 자체 계획 중인 도시계획도로와 연결을 요구하자 고속국도와는 관련이 없는데도 나들목 형식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재무적 타당성이 낮은 나들목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고속국도 사업시행 단계에서 나들목 추가 설치에 따른 설치 조건과 비용분담 등의 기준을 만들어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