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수사권 인정 범죄 확대 검토 _카지노 스틱 게임_krvip

열린우리당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권 인정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관련해 내란과 외환, 공무원관련범죄, 살인 등 법정형 10년 이상의 12개 중대 범죄에 대해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유지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가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는대로 이같은 방안을 토대로 검.경 수사권 절충 작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고 있는 2건의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에 계류돼 있어 법사위 차원에서 야당과의 협상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은 "검찰과 경찰의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절충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야당과의 협상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수사권 조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