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인근 땅값 안 떨어졌다”_신부 빙고 카드_krvip

특수학교 신설 과정에서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많지만, 연구 결과 특수학교 설립이 주변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부산대 교육발전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특수학교 설립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연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연구팀은 전국 167개 특수학교를 전수 조사해, 반경 1km 안에 있는 인접 지역과 1~2km 거리에 있는 비인접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추린 뒤, 공시지가 등 10개 항목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했다.

먼저, 지역별로 특수학교 인접 지역과 비인접지역 간 부동산 공시가격 변화율을 산정해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준지가와 단독주택가격 변화율은 전국 16개 지역 가운데 15개 지역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공동주택가격은 검증이 가능한 12개 지역 가운데 11개 지역에서 의미 있는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일하게 차이를 보인 대구 지역은 표준지가와 공동주택가격에서 인접 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오히려 비인접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공시지가를 놓고 봤을 때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1996년 이후 설립된 특수학교 60개교의 경우, 표준지가·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모두 16개 지역 가운데 14개 지역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머지 2개 지역인 울산과 경남은 비인접 지역보다 인접 지역에서 가격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연구 결과가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지역 주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특수학교를 신설할 때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나이나 과정별 특성을 고려한 학교급별 소규모 특수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같은 직업교육 모델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특수학교 신설 시 수영장이나 도서관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을 조성해,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