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 관리 엉망” _페이 라인 할로윈 슬롯_krvip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규택 의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 7월까지 제기된 1,104건의 특허권 무효 심판 신청 가운데 33%인 359건에 대해 무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 같은 기간 제기된 실용신안권 무효 심판 신청의 경우도 전체 1442건 중 32%인 464건에 대해 특허 무효 결정이 내려졌고 특히 의장권의 경우에는 전체 신청 건수의 51%가 무효 처리됐습니다. 이 규택 의원은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신청 건수는 세계 4위 수준으로, 심사관들의 자질 향상과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특허청의 업무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국내외 시장 현황과 관련 자료를 모두 입수 하기 힘든 상황이고, 무효심판 청구제도를 통해 피해 구제에 진력하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