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폐차인수증명서 협회 검인 제도 폐지”_포커를 현명하게 플레이하는 방법_krvip

사설 협회가 정부 공인 서식을 30년간 독점 배부하면서 업체들로부터 거액을 받는 실태를 고발한 어제 KBS의 보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관련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폐차인수증명서의 허위 발급을 막는다는 취지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가 만들고 검인한 폐차인수증명서만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 규정 자체가 없는 데다 사설 협회가 정부 서류의 검인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